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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국의 ‘新남방정책',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2022-07-01, 14:56:49] 상하이저널

[한국무역협회]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笪志刚：韩国“新南方政策”正转向2.0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은 정치, 외교, 경제, 안보에 이르기까지 동남아를 계속 중시해 왔다. 한국의 ‘글로벌 허브국가' 조성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동남아에서 다각화된 외교 및 경제·통상 협력에 초점을 뒀던‘新 남방정책 1.0'은 더 많은 전략적 게임과 목표를 담아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지정학적 느낌을 더했다.

우선, 동남아 외교가 ‘글로벌 허브국가' 구상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방향으로 떠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경선에서 한국이 ‘글로벌 허브국가'가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한다는 핵심 외교 이념을 내놓았고, 또한 이를 한·미 동맹 전면 강화와 외교·경제·안보‘삼위일체'라는 두 가지 전략적 축을 중심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동남아에 대한 전략은 위 양축의 연장선상 위에 있다.

첫 번째로 한국이 ‘글로벌 허브국가'로 자리매김해 동남아에 미치는 영향을 부각하려는 점이다. 한국의 新 정부는 이른바 ‘한국식 민주적 가치'와 미국의 우방국이라는 지위를 통해, 선진국으로의 진출과 더 많은 서방 가치관과 연계하여 동남아에서 ‘한국식 민주주의'의 영향을 과시하고 널리 퍼뜨리고 있다.

둘째는 동남아가 한국의 지정학적 외교의 3개 지향점 중 하나가 됐다는 점이다. 요약하자면, 한국의 지정학적 외교는 한반도와 한·미 전략동맹을 아우르는 동북아와, 미·중 간 경쟁 구도가 격해지는 동남아, 그리고 더 나아가 미·일·인도·호주의‘쿼드(Quad)'나 오커스(AUKUS) 협정 등 복잡한 이념과 요소들이 얽힌 ‘인도·태평양' 지역을 지향점으로 두고 있다. 3대 지향점 중 하나인 동남아는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잇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셋째는 한국의 동남아 정책은 갈수록 다원적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무역에서 점유율을 확대해야 할 뿐 아니라 군비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일본과 종합적인 영향력을 두고 경쟁하며, 중국과는 경제무역·소프트 파워 시장도 경쟁해야 한다. 동남아에 수립된 다원적 경쟁력은 한국의 ‘글로벌 허브국가' 구상과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닿는 열쇠가 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의 동남아 외교는 날이 갈수록 보수적 색채가 짙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新 남방정책'이 경제무역에 더 치중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의 동남아 정책은 외교, 서비스 경제, 다원적 지정학적 조정, 안보 영향력 확대 등으로 방향을 틀었다.

첫 번째로 단일 경제무역체제에서 경제·안보 결합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은 문화·엔터테인먼트와 경제무역 협력에 초점을 맞췄으나,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더 많은 지정학적 및 안보 문제를 더했고, 동남아는 미·일이 추진해온 경제·안보 결합을 한국이 실천할 수 있는 장이 됐다.

두 번째로, 단일 국가별 협력 강화 전략에서 범 아세안(ASEAN) 전략으로의 전환이다. 베트남, 싱가포르 등 국가들과의 경제무역 협력을 공고히 하여 반도체 등에 대한 투자 우위를 확고히 하고, 미얀마 등 정세가 불안정한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동남아에서의 가치관 이념과 참여적 역할을 부각하여 정책 설계 및 지역적 영향력을 아세안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세 번째로, 독자적인 이익을 공고화하는 것에서 미·일에 기대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 기업이 동남아 시장을 ‘나홀로' 개척했던 것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의 각종 메커니즘에 더 의존해 동남아에서의 한국의 지정학적 및 경제적 이익을 챙기는 쪽으로 기울었다. 이런 맥락에서 새 정부는 이미 미·일 쪽으로 한발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가입 선언, 6월 싱가포르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한·미·일 및 한·일·호주 등의 정상회담 개최 등은 모두 위 변화에 호응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동남아에서의 한국의 3대 목표는 더욱 명확해졌다. 윤석열 정부의 3대 목표는 한국이 동남아에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것으로, 3자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첫째, 경제가 ‘포워드(前锋)’역할을 하는 것이다. 삼성, 현대로 대표되는 한국 기업의 동남아 진출과 한류(韓流) 유행은 한국이 동남아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선봉장 역할을 할 것이다.

둘째, 경쟁에 있어서는 ‘센터(中锋)’역할을 해야 한다. 미·중과 총체적으로 힘을 겨룰 수는 없지만, 경제무역의 질과 소프트 파워 경쟁에서 잠재력이 있고, 질적 양적으로 일본을 따라잡을 가능성도 커지면서, 동남아에서 미·중 다음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경쟁 목표이다.

셋째, 안보가 ‘메인(主打)’이다. 동남아 안보의 근간은 한·미 동맹이고, 그 관건은 한·미·일 동맹 강화와 경제 협력, 지역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다. ‘한국식 가치관' 외교에 더욱 치중하고, 미·일·인도·호주 등 인도·태평양, 심지어 아시아·유럽 안보 체제까지 한·미동맹에 의해 확장되어 동남아에 대한 침투로를 선점함으로써 안보의 입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 안보의 주요 목표가 되고 있다.

한국의‘新 남방정책 2.0 버전'은 좁은 울타리와 진영을 형성하는 보수적 포석을 보여줌으로써 그동안 한국이 제창해온 ‘복합적인 지정학적 조정자, 지역협력 추진자, 자유무역 통합 수호자'라는 우호적 입지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일부 외교 이념은 보수층 유권자들의 목소리에 영합했으나, 그것이 얼마나 실현되고 있고 한국에 득과 실이 되는지는 한국 사회 스스로도 가슴을 졸이고 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시정(施政) 전망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처음으로 긍정적이기보다 부정적이었다는 것은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환구시보, 2022년 6월 27일

•저자: 笪志刚(헤이룽장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겸 연구원)

•제공: 한국무역협회 상하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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