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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구 마이너스 성장... ‘저출산·고령화’ 상시화

[2022-08-01, 17:22:01]

중국이 인구 마이너스 성장 하에 ‘저출산·고령화’가 상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의 1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가위생건강위는 중국 공산당 이론지‘구시(求是)’잡지 2022년 15기에서 “신시대 중국 인구 발전은 심각하고 복잡한 형세 변화에 직면했으며, 인구 마이너스 성장 하에 ‘저출산·고령화(少子老龄化)’가 상시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5가지 방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장기간 누적된 인구 마이너스 성장세가 더욱 완화되고 총인구 증가 속도는 뚜렷하게 둔화됨에 따라 "14,5" 기간(2021~2025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 단계에 진입할 것이다.

2. 출산율이 꾸준히 낮아져 최근 합계 출산율은 1.3 이하로 떨어졌고, 저출산은 중국 인구의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주요 리스크가 되었다.

3. 고령화 심화로 2035년을 전후해 인구 중도(重度) 고령화 단계(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 초과)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4. 가구의 소규모화, 2020년 평균 가구 규모는 2.62명으로 2010년에 비해 0.48명이 감소, 양로 및 육아 기능 약화

5. 지역 불균형, 생태 취약, 자원 부족 지역의 인구와 성장의 모순은 여전히 두드러진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출산 정책을 최적화하고,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과제가 가중되고, 난이도는 높으며, 장기적인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문장은 강조했다.

앞서 제7차 전국 인구조사 결과, 2020년 중국의 가임기 여성의 합계 출산율은 1.3으로 낮아졌다. 국제적으로 합계 출산율 1.5 안팎은 ‘고민감 경계선’으로 간주되어 1.5 이하로 떨어지면 저출산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무원 제7차 전국 인구조사 영도소조 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2020년 중국의 가임기 여성 합계 출산율이 1.3으로 낮아진 것은 주로 가임 여성 수가 꾸준히 감소했고, ‘두 자녀 정책’ 효과가 차츰 약화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또한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삶의 불확실성과 입원 출산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켜 출산 의욕을 더 꺾었다고 분석했다.

한편 지난해 7월에 열린 국신반(国新办) 기자 회견에서 위쉐쥔(于学军) 국가위생건강위 부주임은 “2021년 출생인구 및 생육 수준은 여전히 낮아질 것이며, 동시에 인구 고령화는 한층 심화되면서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은 압박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자녀 출산정책 및 지원 조치를 실시해 출생 인구의 추가 하락을 방지하고, 인구의 장기적 균형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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