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5월 25일, 중국 왕원타오(王文涛) 상무부장은 워싱턴에서 미국 레이먼드 상무부 장관을 만나 미·중 경제·무역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전문적이며, 생산적인 소통을 했다. 또한 26일 왕 상무부장은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 캐서린 타이 대표를 만나 미·중 경제·무역 관계와 공통 관심사 및 다자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바이든 대통령 임기 중 미·중 양국의 상무부 장관의 대면 만남이 성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서, 세계 최대의 두 경제대국이 경제·무역 분야의 장관급 대화 재개를 통해 양국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지난 2월 중국 정찰풍선 사건 이후 한동안 중단되었던 미·중 간의 교류는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왕이(王毅) 주임이 5월 10일 오스트리아에서 미국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이후 점차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과 옐런 재무장관, 레이먼드 상무장관도 잇따라 방중 의사를 밝혔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직후 미·중 사이의 살벌한 얼음판이 곧 “해빙”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지역 간 경제·무역 교류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지난 5월 22일, <2023년 중국-캘리포니아 경제·무역 포럼>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다. 이 포럼에는 장쑤, 헤이룽장, 네이멍구, 산둥, 후베이, 상하이 등 지역에서 온 130명 이상의 정계 및 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코날라키스 캘리포니아 부지사는 인사말에서 중국은 캘리포니아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임을 강조하며 경제·무역 및 인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정부가 시종일관 올바른 대미(對美) 접근 방식을 고수해 왔다는 점이다. 미국의 대중 압박, 포위 및 봉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분쟁과 대치보다는 대외 개방을 통해 양국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올해 들어 중국의 관계 부처 및 각 위원회의 수장들은 미국의 많은 다국적 기업 회장들과 여러 차례 만남을 통해 중국에 대한 투자와 경영을 적극 환영하고 그들의 견해와 요청에 귀를 기울였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미국 재계의 적극적인 추진을 꼽을 수 있다. 그린버그 등 미국의 유명 재계 지도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미·중 양국의 협력을 호소했다. 

세 번째 요인은 유럽연합(EU)과 프랑스·독일 등이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고히 하면서 중국과 유럽 간의 협력이 새로운 발전 모멘텀으로 등장했다는 점이다. 아세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오히려 중국과의 교역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첨단기술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네 번째 요인은 미국 자체 공급망이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 정책 영향으로 인해 캐나다, 멕시코 및 EU와의 무역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가장 중요한 환태평양 지역과의 무역은 부진했다. 환태평양 지역은 미국의 주요한 중간재 공급원으로, 북미와 대서양 횡단 라인에만 의존해 가장 중요한 환태평양 라인을 약화시킨다면 미국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은 매우 낮아질 것이다. 

그러나 비록 미·중 관계가 완화 조짐을 보인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갈등과 이견이 여전히 존재하기에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미·중총상회(CGCC)가 올해 3월과 4월 회원사를 대상으로 중국 내 사업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한 달 만에 미·중 관계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비율이 36%에서 49%로 증가했다. 결국 미·중 경제·무역의 순조로운 발전은 양국의 실질적인 관계 개선 여부에 달려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이 중국을 여전히 최대 지정학적 도전으로 간주하느냐, 가치관을 이유로 주변국과 동맹을 결성해 중국을 지속적으로 포위하느냐, 경제·무역과 과학기술에서 중국에 대한 봉쇄와 디커플링을 계속 시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따라서 미·중은 전략적 대화를 재개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오판을 줄여나가고, 이견을 조율하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제·무역 분야에서 미·중 간 협상 체계인 대화 복원을 통해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이견을 조정하고 다자간 무역규범에 기반한 미·중 양국의 협력 및 공급망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중국 왕원타오(王文涛) 상무부장의 미국 레이먼드 상무부 장관 및 무역대표부 캐서린 타이 대표와의 이번 회담은 모두 실질적인 문제를 직접 거론하였다. 이러한 실질적인 대화는 체계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미·중 양국은 국가 안보, 칩 설계, 제조, 투자 및 수출, 첨단기술 수출 제한, 투자 검토 등에 대한 특별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의 금지 또는 제한 상태를 완화하거나 부분적으로 변경해야 한다. 미국의 관심이 높은 중국 무역체제에 대해서도 WTO 규칙에 따라 공평하게 대화할 수 있는 별도의 협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병행하여 중국의 성(省)과 미국의 주(州) 간의 지방 경제·무역 교류를 활성화하고, 양국 기업 간의 무역과 투자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즉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상대방 기업에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미·중 관계와 경제·무역 협력의 안정 및 발전은 미·중 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의 안정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1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정학적 분열은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면서 세계 경제 생산량을 0.2~7.0%p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했다. 과학기술의 디커플링 현상이 일어나면 일부 국가의 생산량은 8~12%까지도 감소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정적이고 건강한 양국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국과 미국의 글로벌적인 책임이다. 필자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마주보며 최근의 관계 완화 흐름을 잘 발전시켜 양국 국민과 전 세계에 행복을 가져오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