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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재경대건강(财经大健康)]

지난 2016년 11월, 중국은 사회보장제도 확대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제사회보장협회(ISSA)에서 ‘사회 보장 우수 공로상’을 수상했다. 사회보장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의료보험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전국 기본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13억 45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5.34%에 해당했다. 의료보험이 거의 중국 전국민까지 확대되었다고 24일 재경대건강(财经大健康)이 전했다.

그러나 이 의료보험 가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2년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2021년보다 1705만 명 감소했다.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수의 경우 2517만 명이 줄었다. 구체적인 감소 원인을 보면 전국 의료보험 정보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일부 중복 가입자들이 정리되면서 수치상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지역 가입자들 스스로가 보험을 해지하고 있다.

지역 의료보험 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2003년 일명 ‘신농협’이라고 불리는 신형 농촌 협력 의료제도가 생길 당시 개인 의료보험료 기준은 10위안에 불과했다. 이후 2015년 120위안, 2018년 220위안, 2022년에는 350위안 2023년에는 380위안까지 올랐다.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 동안 개인 보험료가 37배나 올랐다. 연간 인상률은 19.78%로 오는 2024년에는 400위안 돌파가 예고된 바 있다. 끝을 모르는 보험료 인상으로 비교적 수입은 적고 가족 구성원은 많은 농촌에서 의료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다. 나이 많은 농촌 거주자의 경우 대부분이 자식들이 대납하는 경우가 많아 자식들의 부담까지 높아진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또한 자주 타 지역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한다는 것 자체에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중년 가입자들의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도 자발적인 가입 해지의 큰 이유로 작용했다.

전문가들은 의료보험 가입을 늘리기 위해 강제 가입이나 태국처럼 지역 의료보험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100% 개인 부담인 지역 의료보험비를 지역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개인 수입에 따라 차등 적용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중국 의료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948만 명, 2020년 724만 명, 2021년 166만 명 증가했지만 2022년 들어 1705만 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었다. 2021년 801만 명이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2517만 명이 대거 가입을 해지했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