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얼마 전 고비사막과 중국 내몽골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중국의 베이징 및 중동부 지역, 우리나라에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국경을 넘어 주변 인접 국가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환경오염을 ‘월경성 (Transboundary)’라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월경성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협력, 나아가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고속 경제성장과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자동차 사용 급증 및 공장 매연의 무분별한 배출, 석탄을 이용한 겨울철 난방 급증 등으로 인한 오염배출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전국의 대기환경 악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성(河北省)의 중·동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대기질 악화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대기오염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대기에도 영향을 끼치는데, 2018년 발표된 <춘절 기간 중국 불꽃 놀이로 발생된 대기 오염 물질의 한반도 유입, 김관철>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4년 중국 상하이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춘절 하루 전 저녁부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23~24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다. 이때 한국의 광주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였고 춘절 전에는 강우에 의해 낮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가 춘절에는 급격히 높아지는 것이 관측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국에서 불꽃놀이로 발생한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장거리 수송되어 국내 대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외적인 대기질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자, 국내 미세 먼지 외에도 해외에서 유입되는 월경성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은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을 해오고 있다. 우선, 한국과 중국의 환경협력은 한중 양국이 참여하는 양자 협력과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다자 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1992년에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의 후속조치로 NEASPEC(Northeast Asian Subregional Programme on Environmental Cooperation)이 설립되었다.  한국, 중국, 북한, 일본, 러시아, 몽골 6개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대기, 에너지, 생태계 및 해양을 포함한 광범위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이외에도 TEMM(Tripartite Environment Ministers Meeting)이라는 한중일 환경부 장관 회의가 매년 개최되고 있다. 1999년 시작된 이 회의는 3국의 환경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모으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TEMM16(2014년)에서 3국이 우선적으로 협력해야 할 10개 분야를 채택하였는데, 그 중 대기질 개선을 첫 번째로 선정하여 대기질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또한 2019년 한중일 세 국가는 장거리 오염물질 공동연구 보고서(LTP, Long-range Transboundary Air Pollutants in Northeast Asia)를 발간했다. 

한중 양국의 협력은 1992년 한중수교 이후, 1993년 한중 환경협력협정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2022년 2월, 한중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화상으로 회의를 열었다. 한국 축은 대기오염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국경을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대응을 위한 양국 공조를 강조했다. 한중환경협력 공동위원회는 1993년을 시작으로 매년 교대로 회의가 열리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2021년에는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였고, 2022년 3년만에 화상으로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외에도 2018년 6월 25일 베이징에 한중환경협력센터가 정식으로 개소하였다. 생태환경정책교류, 기술교류, 공동연구, 기술산업화 등의 분야에서 한국과 중국이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하고 양국 간 가교역할을 하는 환경협력국가플랫폼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0년간 다양한 협력 기구의 설치와 여러 차례의 회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그리고 한국과 중국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협력을 통해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온 사례는 찾기 힘들다. 동북아 국가 간의 국력의 차이, 경제적 이해관계, 국내외 여론의 차이, 국제적 압력의 차이 등 협력의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비대칭적 구조가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환경협력을 둘러싼 국가 간의 주도권 경쟁은 유사한 협력사업의 중복을 초래하고 있다. 

동북아 협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구속력 있는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유럽에서는 1979년 유엔경제위원회(UNECE)와 장거리 월경대기오염물질에 관한 협약(CLRTAP)을 체결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후속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고 있으나 동북아와 한중의 경우 각종 회의에서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 공동연구, 정보공유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국가간 통일되지 못한 각종 환경 기준 역시 장애물이다. 

하지만 한국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서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치적 문제와 환경적 문제를 최대한 분리하고, 우리나라가 먼저 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국내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중국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한다면 멀지 않은 미래에 미세 먼지 없이 푸른 하늘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학생기자 김다은(저장대 영문과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