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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시행되는 상하이 新규정

[2022-03-02, 12:16:43]

2021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 3월 1일부터 시작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주민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1년도 개인소득세 종합소득 정산을 처리해야 한다. 중국 내 거주지가 없는 납세자 중 3월 1일 전 출국해야 하는 자는 예외적으로 출국 전 연말 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올해 세무부서는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처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납세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연말 정산 신고를 하는 납세자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모바일 개인소득세 어플(app)에 접속해 예약을 할 수 있다. 3월 16일부터는 별도 예약 없이 바로 모바일 개인소득세 어플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 된다.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임항신편구 조례’ 시행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임항신편구 조례(이하 ‘조례’)’가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특수경제기능지구 건설의 골격을 보완하기 위해 총칙, 투자자 자유 편의, 무역 및 운송 자유 편의, 자금 자유 편의, 종사 인원 자유 편의, 인재 보장, 데이터 유동, 첨단산업 발전, 리스크 예방, 권익 보장, 부칙 등 총 10장 55조로 구성되어 있다.

상하이 페리회사 전 노선 무인 매표 시행

3월 1일부터 모든 항로에 무인 매표 시스템이 적용된다. 승객은 교통카드, QR코드 등 디지털 결제 방식을 사용하거나 직접 동전을 넣어야 하며 이때 거스름돈은 미리 준비해야 한다.

상하이 도시삼림생태국가역 과학보급기지 대외 개방

3월 1일부터 상하이 주민들은 도시삼림생태국가역(上海城市森林生态国家站) 과학보급기지에서 과학기술인들과 마주할 수 있게 된다. 수자원을 보존하고 대기 환경을 정화시키며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토양을 지키며 영양물질을 축적하는 삼림의 비밀을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하이 철도교통운영 안전관리 신 방법 실시

새롭게 수정된 철도교통 운영 안전관리방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차량, 신호, 통신, 전기 공급, 자동 매표 등 철도 교통의 핵심 시설 설비는 반드시 운영 기술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철도 교통 기업은 시설 설비 운영 유지 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 설비를 평가하고 핵심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하며 운영 안전상의 필요에 따라 온라인 모니터링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상하이 라오즈하오 인정에 대한 몇 가지 규정’ 시행

‘상하이 라오즈하오(老字号, 오랜 전통 있는 상호) 인정에 대한 몇 가지 규정(이하 ‘규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정’은 상하이 ‘라오즈하오’ 인정 신청을 하려면 ▷상하이시 법에 따라 설립, 경영하고 ▷창립 후 50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독특한 제품, 기술, 서비스를 전승해야 하는 등 8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상하이 라오즈하오를 신청하는 기업은 인정 조건을 참고해 역사 연혁, 문화 전승, 상표권, 경영 상황, 사회 평가 등 관련 증명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상하이 건축소방시설 관리 규정 개정

상하이가 다양한 건축소방시설 배치 조건과 일상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건축소방시설 관리 규정을 개정, 각 정부, 지역 관리 기구의 책임과 구체적인 직책을 보다 세분화했다. 신 규정은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1년 12월 28일 상하이 정부령 제80호 ‘상하이시 건축소방시설관리규정’은 이와 동시에 폐기된다.

‘상하이시 밀실 스크립트 킬 콘텐츠 관리 잠행 규정’ 시행

상하이시 문화여행국이 발표한 ‘상하이시 밀실 스크립트 킬(密室剧本杀) 콘텐츠 관리 잠행 규정(이하 ‘규정’)’이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적용된다. ‘규정’에 따르면, 사업장은 스크립트가 게재된 날부터 30일 내 자체 심사한 스크립트를 관할 구(区) 문화 관광국에 등록해야 한다. ‘규정’은 콘텐츠 수정과 관련하여 시나리오 배경, 줄거리, 캐릭터, 대사 등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변경해야만 재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인 수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또, 미성년자가 참여하기에 부적합한 밀실 스크립트 킬 사업장은 반드시 사전에 경고문을 제시하고 미성년자의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상하이시 전기차 충전∙교환 인프라 건설 추진에 대한 실시 의견’ 시행

상하이시가 ‘전기차 충전∙교환 인프라 건설 추진에 대한 실시 의견(이하 ‘의견’)’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견’은 선진 도시 충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25년까지 125만 대 이상의 전기차 수요를 충족하고 도시 전체 주유∙충전 설비 비중을 2:1 이상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사용하지 않는 주유 설비를 정리하고 주택 단지 내 충전 설비 설치 등 다양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 충전 설비 확대, 주택단지 내 충전소 설치를 주택단지 개조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조치를 할 방침이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 의료 행위 ‘금지’

새롭게 수정된 ‘상하이시 미성년자 보호 조례(이하 ‘조례’)’가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조례’는 미성년자는 부모 동의 없이 미용 성형을 할 수 없고 게임 서비스 제공자는 반드시 유료 서비스를 규범화해야 하며 미성년자가 부모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접속 시 ‘미성년자 모드’로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감독∙보호 부재, 부적절한 경우에는 ‘특별 보호’를 실시해야 하고 미성년자 개인 사생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며 불법 범죄 기록의 경우 법에 따라 봉하여 보관해 두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품목 명세서 최적화

중국 재정부 등 8개 부서가 발표한 공고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조정된 해외직구(跨境)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품목 명세서가 적용된다. 이번 조정으로 기존 2019년 버전 명세서에서 스키용품, 가정용 식기세척기, 토마토주스 등 최근 소비자 수요가 많은 29가지 항목이 추가됐다. 또, 최근 중국 세칙, 세목 변화에 따라 일부 제품의 세칙 번호를 조정하고 일부 명세서의 제품 비고란이 최적화되었다.

의료기관 검사 결과 전국 상호 인정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의보국, 국가중의약국, 중앙군사위 병참보장부 보건국이 제정한 ‘의료기관 검사 결과 상호 인정 관리 방법(이하 ‘방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방법’은 환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하여 의료기관은 안전, 통제를 전제로 진료 수요 충족, 진료 의사 판단 기준의 원칙 하에 검사 결과를 상호 인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의사법’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의사법’이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의사법’은 조직 및 개인이 의사의 법적 직무를 방해하고 의사의 정상적인 업무, 생활을 간섭하는 행위와 모욕, 비방, 협박, 구타 등의 방식으로 의사의 인격, 존엄성, 신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국가는 의사가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 응급 서비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명시하면서 의사가 자발적으로 응급 처치를 실시했으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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