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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 ‘주 2.5일 휴가제’ 재조명, 실현되나?

[2022-03-07, 14:55:16]

‘주 2.5일 휴가’ 제도가 올해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올해 전국 양회기간 민진중앙(民进中央:중국민주촉진중앙회)은 ‘전염병 상시화 방역 배경 하의 문화관광산업 업그레이드에 관한 제안’을 제시했다고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은 7일 전했다.

문화 및 관광업계가 해외 고급문화여행 소비를 국내 소비 순환으로 바꾸는 전환기를 포착해 팬데믹에 대응하는 문화관관 산업을 적극적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가벼운 여행(轻旅游)’이 각광받고 있는 트랜드를 겨냥해 유급휴가제의 실시로 여건이 맞는 지역에서는 매주 2.5일 휴가제를 통해 비성수기 소비 등의 제도를 장려할 것을 건의했다.

원래 ‘2.5일 휴가제’는 지난 2015년 8월 국무원 판공청이 처음으로 ‘금요일 오후~주말’을 합친 2.5일 휴가 모델을 장려한 바 있다. 10여 개 성에서도 2.5일 휴가제를 장려하는 의견을 발표했다.

사실상 최근 몇 년 사이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4.5일 탄력근로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장쑤성 난징시는 ‘신소비 육성, 야간경제 브랜드 구축, 주 2.5일 휴가제 시행’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기업은 생산, 경영을 만족하는 배경 하에 합리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탄력적으로 매주 0.5일 휴가를 늘리도록 했다. 또한 여건이 맞는 기업체는 주당 2.5일 휴가제도를 적절히 수행토록 했다.

문화 관광 소비의 촉진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쿠폰(消费券)을 발행하거나 ‘금요일 오후 관광지 입장료 반값’ 등의 부대 정책을 실시했다. 2.5일 탄력 휴가제의 핵심은 ‘휴식’이 아닌 ‘소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민진중앙이 제기한 2.5일 휴가제의 출발점은 팬데믹 시대를 겨냥한 문화관광 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8월, 인사부는 전인대의 건의에 대해 “추가 근로시간 단축은 아직 현실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아 기업에서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또한 “중국의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경제발전, 과학기술 진보 및 생산 수준 향상의 기반이 필요하며, 사회경제 발전수준 및 기업의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경제 형세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의 생산경영에 부담을 가중시켜 인건비 부담을 늘릴 수 있어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부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와 기준은 중국의 인구, 고용, 경제발전 수준 및 시민 생활습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으며, 근로자의 신체 건강 권리, 쉴 권리 및 일할 권리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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