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최근 상하이 창닝구 국자위에서 ‘상하이시 국유기업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실시 세칙’을 관철시키기 위해 ‘창닝구 국유기업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실시세칙’을 제정했다. 지난 15일 창닝구가 선제적으로 발표한 임대료 감면 정책 이후 다른 지역구에서도 속속 임대료 감면 관련 정책을 내 놓았다. 세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하이창닝(上海长宁)에서 다음과 같이 정책 내용을 정리했다

1. 임대료 감면을 실시하는 주체는?
답변: 이번에 시행하는 임대료 감면 대상은 ‘창닝구 국유자산위원회과 관리 감독하는 구역 관리 국유기업 및 연결 재무제표 범위 산하 기업’이다. 구역 관리 국유기업은 국자위가 공개한 내용으로 확정하고 구역관리 국유기업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기업은 직접 연락해 확인한다.

2. 임대료 감면 범위에 속하는 부동산 형태는?
답변: 이번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부동산 형태는 실소유주가 직접 생산 경영활동을 하는 부동산과 사용권 부동산이다.  사용권 부동산이란 합법적으로 성립된 임차관계로 상하이시정부가 규정한 임대료 기준에 따라 실소유주가 직접 경영 관리하는 비 주거형 부동산을 뜻한다.

3. 임대료 감면 혜택 대상은?
감면 대상은 최종 임차인, 즉 실제 생산 경영 활동을 하는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이하 ‘최종 임차인’)이다. 영세사업자는 ‘통계상 대∙중∙영세형 기업 구분 방법(2017)’, ‘금융업의 기업 분류 기준 규정에 대한 통지’에 따라 구분한다. 개인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에서 ‘个体工商户’로 분류된 기업을 뜻한다.

4. 감면 기한은?
답변: 실시 주체는 최종 임차인에 2022년의 일부 임대료를 아래 2가지 방법을 통해 감면한다.
1번: 보편적으로 3개월 임대료를 면제시킨다. 모든 지역구 내의 최종 임차인에 대해 2022년의 3개월 임대료를 면제시킨다. 만약 최종 임차인의 2022년 임대 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남은 기한과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한다.

2번: 감면 기한을 3개월 추가하는 경우가 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최종 임차인이 2022년 코로나 중고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관련 부처의 요구에 따라 봉쇄, 영업 정지를 통보받은 경우, 한 해 경영 실적이 적자인 경우에 대해서는 추가로 3개월의 임대료를 감면시켜준다. 즉 한해 총 6개월의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 2022년 임대 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남은 기한에 비례해 임대료를 감면시켜주며 2번에 해당하는 기업은 추가 감면 시기는 최대 3개월로 제한한다. 만약 같은 지역구에서 여러 번 중고 위험지역이 발생해 봉쇄되고 영업이 중단되었고 이미 2번 사례로 감면 혜택을 받았다면 중복 혜택은 불가능하다. 또한 중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계약이 종료되고 재계약 하지 않은 최종 임차인도 2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 언제 임대료를 감면 받을 수 있는가?
답변: 보편적으로 3개월의 임대료를 감면 받는 경우는 2022년 6월 이전에 마무리된다. 2번의 경우 집단 감염 후 중고위험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관련 부처로부터 봉쇄, 영업 중단 등을 통보 받은 실제 상황을 고려해야 하므로 2023년 1월 이전에 마무리 된다.

6. 중고위험지역의 확인 방법은?
답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상하이시 위생건강위원회, 상하이발포, 상하이시 코로나19 상황 뉴스 브리핑 등 공식 루트를 통한 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7. 방역 요구에 따른 심각한 경영 상황은 어떻게 인정되나?
답변: 최종 임차인은 관련 부처의 통보를 받아 해당 부동산이 실제로 폐쇄 관리되거나 영업을 중단하거나 또는 임시 격리 시설로 사용되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다. 최종 임차인은 위의 방침을 실시한 증명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8. 임대 기한이 1년 미만인 경우는?
답변: 최종 임차인은 2022년 임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종 임차인은 임대 기간에 비례하여 임대료를 면제받는다.

9. 창닝구 소속 국유기업 부동산을 전대차 계약한 경우는?
답변: 전대차 계약을 한 계약자의 경우 이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최종 임차인인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면 정책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전대차자가 구 산하 국유 기업인 경우에는, 주택소유권자와 각각 실제로 받은 임대료를 한도로 감면된 임대료를 공동 부담해야 한다.전대차자가 국유기업이 아닌 경우 주택소유권측 및 구(区) 산하 국유기업 전대차측에 협력하여 감면된 임대료가 최종 임차인에게 가도록 한다.

10. 감면금액은 어떻게 확정되는가?
답변: 면제 임대료는 실제 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하며 주차비, 물업비 등 관리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매월 임대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해서 정한다. 임대 계약이 이미 임대료 면제나 기타 임대료 우대를 받고 있다면 실제 소득을 계산해 감면액을 정하거나 쌍방이 협의한다.

11. 최종 임차인은 임대료 감면을 어떻게 신청하는가?
답변: 임대료 감면 대상자는 국유기업이 고지한 내용에 따라 관련 부처에 임대료 감면 신청 및 관련 증명 자료를 제출한다. 감면 심사가 통과된 후 임대료 감면 고지서, 최종 임차인 확인서를 통해 감면 수속을 하면된다.

12. 신청 과정은?
답변: 조사, 고지, 수리, 심사, 피드백, 신고 등의 과정을 통하며 각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처리 방식, 책임 주체, 처리 기간 등은 기업 그룹의 실시 방안에 따라 확정된다.

13. 非국유 중소주주가 포함된 국유기업의 경우에는?
답변: 중소주주가 국유기업이 아닌 국유기업의 경우 지배주주 중재 하에 최대한 협조한다. 상장회사나 금융기업의 경우 법률적으로 관련 관리방식이 따로 규정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도록 한다.

14. 각 기업의 공지사항은 어디에서 확인하는가?
- 上海新长宁（集团）有限公司
http://www.sh-ncn.com/browse/jituangongshi.html
- 上海服装（集团）有限公司
https://www.shanghai-garment.com/?j=list&i-37&xxgklist
- 上海九华商业（集团）有限公司
http://www.joinval.com/newsinfo/2665324.html
- 上海万宏工业投资（集团）有限公司
http://www.wanhong.sh.cn/newshow.asp?classID=4&id=304
- 上海虹桥临空经济园区发展有限公司
http://www.hqlk.com/Article/202204/202204150004.shtml
- 上海长宁国有资产经营投资有限公司
        http://mp.weixin.qq.com/s/hBJonLa7gi3pHnqB1NtziA
- 上海东虹桥文化发展有限公司
http://m.weibo.cn/status/4758450586520144?wm=3333_2001&from=10c3593010&sourcetype=weixin&featurecode=newtitle

15. 문의(각 기업 담당자 연락처)
- 上海新长宁（集团）有限公司, 何老师, 62623070, 业务办理咨询
- 上海服装（集团）有限公司, 谢老师, 62337447,18017472746, 业务办理咨询
- 上海九华商业（集团）有限公司, 邢老师, 17302102578, 业务办理咨询
- 上海万宏工业投资（集团）有限公司, 下老师, 13817327334, 业务办理咨询
-上海虹桥临空经济园区发展有限公司, 张老师, 52186173,15000957731, 业务办理咨询
- 上海长宁国有资产经营投资有限公司 ,范老师, 13402020033 ,业务办理咨询
- 上海东虹桥文化发展有限公司, 姚老师, 13917322597, 业务办理咨询
- 长宁区国资委, 许老师, 22050941,18116426961, 政策咨询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