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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 재외동포청 신설, 지원정책 강화

[2022-10-10, 09:45:28] 상하이저널

“교육•세금•출입국 등 원스톱 지원한다”

732만명 재외동포의 숙원인 ‘재외동포청’이 신설된다. 한국 정부는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전담,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재외동포청 신설 발표와 함께 외교부 소속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정책 방향을 세우고 관계부처와 협업해 재외동포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재외동포청 신설로 교육•세금•출입국 등 업무를 재외동포청에서 원스톱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교부 산하의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하고, 각 관계 부처에서 맡아온 재외동포 업무를 재외동포청이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1997년 재외동포재단 설립과 함께 ‘재외동포재단법(1997)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1999)’이 정부 주도로 제정됐다. 이후 역대 정부는 전세계 한민족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세계한인회장대회, 동포초청 행사를 진행하며 한인사회 활성화와 동포사회 역량 결집에 힘써 왔으나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 교류사업을 해왔지만, 재외동포 정책 전반을 전담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었다.

또한 그간 재외동포 관련 업무는 ▲외교부(재외동포 지원) ▲법무부(출입국 및 법적 지위) ▲교육부(재외국민 교육 지원) ▲병무청(병역 관리) ▲국세청(세금) ▲고용노동부(해외취업 지원) 등 여러 부처에서 수행해왔다. 이처럼 재외동포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어 중복 지원의 문제도 제기되고,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각 부처의 업무 통합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청 설립은 꾸준히 논의돼왔고 법안도 발의됐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재외동포 정책 지원 업무 수행 부처>

이번 재외동포청 신설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전담하는 정부기구로서 기대감을 한껏 높여준다. 가장 크게는 재외동포들의 민원을 각 부처로 떠넘기지 않고 원스톱으로 처리해주는 것이다. 또한 기업인들은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제도 보완을,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미주 지역은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를, 중국 지역은 해외 한국학교 지원과 체제 개선에 대한 열망이 가장 높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한국 언론의 기고를 통해 “‘동포’라는 단어가 과거 어려운 시절 해외로 나간 초창기 이민자들을 연상시킨다. 이들은 노후에 고국으로 오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하다. 반면 현지에서 나고 자란 차세대들은 거주국의 시민으로 성공하고자 하는 글로벌 코리안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재외동포청(The Board of Overseas Korean)의 이름을 차라리 ‘세계한인청’(the Board of Global Korean)으로 바꾸는 것이 미래지향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재외동포청 신설과 함께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주요기능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국가보훈청을 국가보훈부로 승격시키는 등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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