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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성∙장쑤성 퇴직 연령 연장 정책 출범

중국에서 퇴직 연령 연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장쑤성과 산동성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관련 정책을 시행한다.

장쑤성은 3월 1일부터 퇴직 연령 연장에 대한 ‘신(新) 규정’을 정식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장쑤성의 ‘신규정’에 해당하는 연령은 남성은 만 60세, 여성 간부는 만 55세, 여성 근로자는 만 50세지만 모두가  퇴직 연령을 연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퇴직 연령 연장은 개인이 신청한 뒤 기업체에서 이를 승인해야 하고 인력자원사회보장행정 행정부처에서 이를 수리해야만 퇴직을 연장할 수 있다. 퇴직 연장 기한은 최소 1년이다.

산동성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퇴직 연령 연장을 발표한 지역이다. 지난 1월 산동성 인력자원과 사회보장청에서는 ‘각 기관의 고급 전문가의 퇴직 연령 문제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기술직 업종 종사자 중 고위직의 경우 자신이 원할 경우 퇴직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 1년부터 최대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최종 퇴직 연령은 65세를 넘을 수 없다.

이 같은 퇴직 연령 연장은 지난 21일 국무원에서 ‘14차 5개년 국가 노령 사업 발전과 양로 서비스 체계 계획에 대한 통지’를 발표했다. 총 1만 8000자에 달하는 이 ‘통지’내용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점진적으로 법적 퇴직 연령을 연장하겠다’라는 것이었다.

아직 공식적인 연장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연장 ‘방식’이 점진적인지, 연장 ‘시간’이 점진적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

먼저 퇴직 연령 연장 시기를 점진적으로 시행할 경우 일정한 계도 기간을 가진 후 공식적으로 퇴직 연령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점진적인 방법의 경우, 여성의 퇴직 연령을 3년마다 1세씩, 남성의 경우 6년마다 1세씩 연장해 2045년에는 남녀 모두 퇴직 연령이 만 65세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퇴직 연령의 연장을 결정한 이유는 중국이 중도 노령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7차인구 조사 결과 만 60세 이상 인구는 약 2억 6400만 명으로 총 인구의 18.7%, 만 65세 이상은 1억 9000만 명으로 인구 비중은 13.5%에 달한다.

지난 2010년 6차 인구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만 15세-59세 인구는 8억 9438만 명으로 6.79%p 감소했고 만 60세 이상 인구는 5.44%p 늘었다.

UN의 예측 결과를 보면 2050년 중국 사회 인구의 중간 연령층은 49.6세로 거의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으로 고령화 사회가 코앞까지 닥쳤다. 이 때문에 퇴직 연령 연장이 인구 고령화를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대책이 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현행 퇴직 연령은 상대적으로 낮다. 남자 직원은 만 60세, 여성 간부는 만55세, 여성 근로자는 만50세가 되면 퇴직한다. 이 규정은 지난 1950년대 제정된 것으로 당시 중국의 평균 기대 수명이 50세 정도였다. 신중국 건립 이후 거의 70여 년 동안 기대 수명은 40대에서 78세로 늘었지만 퇴직 연령은 변하지 않았다.

우한과기대학 금융증권연구소 동덩신(董登新)소장은 “퇴직 연령 연장은 중앙정부의 통일 정책인 만큼 지방 정부의 시범 방안은 중앙 정부의 정책 수행 가능성을 테스트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정책을 눈 여겨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장쑤성의 경우에도 “중국 중앙정부의 퇴직 연령과 관련한 별도 규정이 제정되면 그를 따른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 퇴직 연령은 만 67세, 일본은 남성 만65세, 여성은 만 60세였지만 유독 중국만 50대를 고수해왔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