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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한국의 대표적인 남자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이루어낸 업적들이다. 2013년에 데뷔한 후 2022년까지 약 8년간 활동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2017년 글로벌 팝 시장에 진출한 지 2년 만에 앨범 4장이 미국 앨범차트 1위에 올랐고, 2020년에 싱글 ‘다이너마이트’로 빌보드 글로벌 200과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달성한 최초의 한국 가수가 되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22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듀오•그룹(Top Duo/Group)', '톱 송 세일즈 아티스트(Top Song Sales Artist)', '톱 셀링 송(Top Selling Song)' 등 총 3개 부문에서 수상을 했다. 방탄소년단은 한류와 K-팝을 알리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그룹을 넘어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글로벌 스타이다. 

그런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의 입대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방탄소년단 병역특례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특례란 예술인과 체육인이 경력 단절 없이 자신들의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른 형태로 국방의 의무를 질 수 있도록 특혜를 주는 제도다. 예술•체육요원은 약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뒤 약 3년 간 자신의 분야에서 일하며 사회공헌활동 544시간을 이수하게 된다.

축구 선수와 같은 체육 요원의 자격 요건은 올림픽 동메달 이상 혹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상하여야 하며, 예술요원의 자격 요건은 국내외 42개 대회에서 2위 이상을 수상해야 한다. 즉, 병역특례는 대한민국의 권위나 위세를 전 세계에 알린 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다. 

과거에는 가수와 같은 대중문화 예술인에게는 이러한 병역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엄청난 국위선양을 이루어낸 방탄소년단에게도 병역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지난 해 대중문화 예술인도 특례를 주는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의 찬성과 반대 입장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병역특례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정리해 본다.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방탄소년단이 다른 그 어떤 대한민국 유명인보다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방탄소년단은 앞서 소개한 수상과 업적을 포함해 각종 시상식에서 662회 지명에 460건의 수상을 하기도 했다. 

경제적으로 보았을 때도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에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을 안겨주기도 했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현대 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생산유발효과는 연평균 5조6000억원이며, 데뷔한 이후로 창출한 경제효과는 약 56조원으로 산출했다. 

또한, 운동선수들과 피아니스트와 같은 음악인들에게 적용되는 특례가 비슷한 국위선양을 이룬 대중문화 예술인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찬성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반면 병역 특례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K-팝의 경우 콩쿠르와 같이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대중문화예술의 기준이 연기와 같은 다른 분야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미 방탄소년단이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혜를 주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발의된 병역특례 개정안 전에 발의 된 ‘1차 개정안’은 문화 훈•포장을 받은 사람들 중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에 따라 만 30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2018년에 ‘화관(花冠)문화훈장’을 받은 방탄소년단을 위한 법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술인과 체육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병역특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가 지난 5월 성인 503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BTS 병역특례 이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36%가 ‘일반인들과 달리 한류 인기에 따라 병역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고 답했으며. 34.6%는 ‘국격을 올린 사람들에게 주는 국가 차원의 대접’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헌법상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데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국방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그 주장이다. 

이러한 논쟁과 별개로 방탄소년의 진은 2020년 11월 새 앨범 'BE (Deluxe Edition)' 발매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병역은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다. 매번 말씀드렸듯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언제든 응하겠다. 시기가 되고 부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응할 예정이다. 멤버들과 자주 이야기하는데 병역에 모두 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병역의 의무는 우리나라에서 성인 남성들에게 불이익으로 여겨진다. 어쩌면 병역의 의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번 병역특례 논쟁의 근본적인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왜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보아야 하지 않을까?

학생기자 오세진(SAS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