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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韩드라마 TV’ 불법 운영한 중국인 5명 징역형!

[2022-11-09, 14:45:45]

중국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을 불법 유통해온 중국인 5명이 3년~1년3개월의 징역형 및 119만 위안(약2억2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9일 소상신보(潇湘晨报)를 비롯한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초 피고인 슝(熊)씨는 3자 소유의 '한국 드라마 TV' 브랜드가 수익성이 좋다고 판단해 협의를 거쳐 사업을 양도 받았다.

이후 피고인 슝씨는 이씨와 황씨에게 연락, 3명이 공모해 모바일 앱 마켓에 해당 앱을 출시하고, 한국 드라마, 한국 예능 등 대량의 영상물을 불법 유통하며, 앱 및 영상물에 광고를 삽입해 광고비를 받아 챙겼다.

여기에는 '사랑의 불시착', '푸른 바다의 전설', '킹스' 등 한국 드라마 795편과 '런닝맨', '냉장고를 부탁해', '복면가왕' 등 한국 예능 프로그램 2127편이 불법으로 유통됐다. 이 중 일부는 '텐센트 비디오' '아이치이' '요우쿠' 등 국내 동영상 사업자에게 인터넷 방송권을 넘겼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동시에 장 씨를 채용해 기존 앱을 유지 보수해왔다.

2019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사건에 연루된 '한국 드라마 TV' 앱은 화웨이, 오포, 샤오미, 비보 등 모바일 앱 시장에서 불법 복제한 한국 드라마 795편, 한국 예능 프로그램 2127편을 시청하게 하고 광고비를 챙겨 총 부당이득 221만여 위안을 벌어 들였다.

최근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 관리를 강화하며, 특히 영화, 드라마 업계에서 권리 침해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 외국 작품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

외국인, 무국적자의 저작물은 저자의 소속국 또는 상시 거주국가가 중국과 체결한 협정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 조약에 따라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1886년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인 '문학·예술작품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이 제정되었고, 중국과 한국은 모두 계약국이다. 이 협약의 계약국이라면 그 국민의 작품은 모두 중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 법률은 작품 권리인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나?

저작권에는 출판권, 저작권, 수정권, 저작물의 완결성 보호, 복제권, 배포권 등의 일반적인 권리 외에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도 포함한다.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은 유선 또는 무선으로 대중에게 작품을 제공하여 대중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작품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정보 네트워크 전파권은 우리 생활과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관련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에서 주문형 비디오는 모두 정보 네트워크 전파권과 관련이 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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