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연간 주택발전계획 수립하라”… 집값 폭등·폭락 막는다

[2024-03-01, 08:00:59]

[사진 출처=주택도시농촌건설부 홈페이지]

중국 주택도시농촌건설부가 부동산 시장의 폭등·폭락을 막기 위해 각 지방 정부에 2024년, 2025년 주택 발전 연간 계획을 과학적으로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28일 중국경제망(中国经济网)에 따르면,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27일 발표한 공지에서 각 지방 정부에 인구 변화에 따라 주택 수요를 확실히 파악하고 주택 수요에 따라 토지 공급을 과학적으로 배치하며 재정 자원을 지도 배분해 사람에 따라 주택이 결정되고 주택이 따라 토지와 자금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의 공급과 수요 균형, 합리적인 구조를 촉진해 시장의 폭등과 폭락을 예방하겠다는 의도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또한 주택 발전 계획과 연간 계획은 ‘사람, 주택, 토지, 자금’ 요소의 연동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하면서 각 지방 정부는 현지 실제 상황에 따라 주택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보장+시장’의 주택 공급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며 정부 주도로는 고용 소득 계층의 강성 주택 수요를 보장, 시장 주도로는 주민의 다양한 개선형 주택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24년, 2025년 주택 발전 연간 계획은 해당연도 각 유형의 주택 및 토지 사용 공급 규모, 구조 및 위치를 정확히 밝히고 부동산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자금 수요를 산출해야 한다. 보장형 주택의 경우, 공급 수와 주택 구조를 더욱 명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지방 정부는 2024년, 2025년 연간 계획 관련 상황을 각각 2024년 4월 30일 전, 2025년 3월 31일 전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고 주택도시농천건설부는 명시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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