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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정부가 밝힌 올해 부동산정책 기조 두 가지

[2024-03-05, 17:37:24]

중국 정부가 올해 부동산 정책의 두 가지 기조로 리스크 방지와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을 제시했다.

5일 제일재경(第一财经) 등은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부공작보고에서 올해 중국 부동산 주요 정책 방향이 여전히 리스크 예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중국 정부는 리스크 예방 및 통제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기 위해 분양주택과 보장형 주택을 모두 중시하는 이중 주택 시스템을 계속 최적화하고 보장형 주택 공급 확대 및 분양주택 관련 기본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리 총리는 이날 질 높은 발전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을 촉진하고 높은 수준의 안전으로 질 높은 발전을 보장해 부동산, 지방 부채, 중소금융기관 등의 리스크 해소와 경제와 금융의 전반적인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 당국은 먼저 잠재적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리창은 심각한 리스크를 총괄 처리하는 협조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기업의 주체적 책임, 관련 부처의 감독 관리, 관할 지역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처리 효율성을 높여 시스템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지노선을 굳게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 정책을 최적화하고 다양한 소유 형태의 부동산 기업이 합리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동등하게 지원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스크 예방 통제를 위한 장기적이고 효율적인 메커니즘도 구축할 방침이다. 리창은 새로운 도시화 발전 추세와 부동산 시장 수요∙공급 관계 변화에 맞춰 부동산 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델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또, 주민의 강성 주택 수요와 다양한 개선형 주택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보장형 주택 건설 및 공급을 확대하고 분양주택 관련 기초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청두시 도시건설발전연구원 펑보(冯波) 부원장은 “올해 정부공작보고는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했다”면서 “지난해 정부공작보고에서는 질 높은 부동산 대기업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예방 및 해소하는 것과 자산 부채 상황 개선을 강조했었다”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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